국선변호사 선임 아무나 할 수 있을까? 국선 변호인 유형과 개념 요약 정리

형사사건에 휘말려보셨다면 국선변호인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국선변호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을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과 국선변호사 무료상담 방법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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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 아무 사건이나 가능할까?

국선변호인선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국선 변호인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제도와 유사한 용어로 '소송구조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 서비스 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 유형

그렇다면 모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일까?

우리나라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의 유형을 구분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임하기도 합니다.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 피의자가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등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만약 당사자인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사임 요청을 하고 사선변호인(일반 변호사)을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 및 신청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이 빈곤 및 그 밖의 사유로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직접 요청해야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공소장이 제출된 후 피고인에게 기일 통보를 할 때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오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소명 자료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작성 방법 등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작성 예시 ✅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 ✅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임 진행 과정 예시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송달되는 고지서 뒷면을 보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는데요. 이를 읽어보고 작성해서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방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사례는 아래 남겨드린 연관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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